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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계약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하는 방안을 최종 철회 하는 방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확인 설명서의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과 합의된 중개보수 지급시기등이 추가됐었습니다

기존 확인 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단계 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게를 트명화하고 이를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시행 단계에서 이같은 안은 빠질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와 협의하는 단계 라면서 업계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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